공무원징계시효 계산 방법, 연장 및 중단 사유

공무원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되며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에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그 법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명령 및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4대 금지

공무원이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를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성립하며,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외부 행위가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사회 일반의 통념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폭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사개시 통보 시부터 징계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시효는 짧은 편이 아니기에 오래전에 저질렀던 일이 뒤늦게 밝혀졌더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헷갈린다면 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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