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성공사례] 행정변호사,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 취소 받아내

행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진학에 문제가 생기게 된 의뢰인은 행정변호사에 행정심판청구 진행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행정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밝혀진 당시 상황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상대방 학생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참다 못해 수업 중 소리를 지르고 수업을 거부하게 된 것인데요.

생활교육위원회에 이를 소명하려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봉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을 염려한 의뢰인 측은 저희 대륜 행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 팀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생활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당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구인의 수업방해 및 수업거부에 대한 의견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

행정변호사와 함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와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이외에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규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보다 처분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라면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한 취소 처분을 구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인데요.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징계 처분 취소를 받고 대학 진학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