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취소심판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이외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절차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청에서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려줬는데 어떡하죠?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규정기간보다 길게 알려준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규정된 심판청구 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위의 경우에는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행정권한 위임받은 사람은 행정청의 권한을 행사해도 되나요?

■ 행정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받은 사인·공공단체·공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 또한 특정 공공사무를 행하는 특수행정조직 등 국가의 특별감독 하에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가 해당됩니다. ``` 甲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甲 법인이 임명한 乙 초등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징계는 甲 법인의 위임을 받은 乙 초등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 징계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甲 법인이 행한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

행정심판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판단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 시 지방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내린 해당 행정청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의결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변호사·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판기관입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내린 해당 행정청의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어 사건을 판단하며, 행정심판과 달리 위법성만을 놓고 쟁송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행정소송은 어떤 법원에 제소해야 하나요?

■ 행정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처분청의 관할 행정법원입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지만,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등 특정 사건처리를 위해 만든 전담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같은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므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벌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을 의미합니다. ■ 행정벌은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 행정형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행정상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형벌은 형법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며,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곧장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의 표준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법률행위를 했던 당시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취소'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됐지만 추후의 효력은 없는 것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무효'의 법률행위는 해당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준다는데 어쩌죠?

■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권리가 없습니다. ```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 행정소송은 소송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하므로, 현 상황에 적합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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