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최신동향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수출업체가 대량살상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없이 수출한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5헌가8 결정)

헌법소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개편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1404 결정)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당한 M사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건넸으므로 67억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행정소송 기각을 결정을 받은 채용정보회사 I사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무인사업장의 수도관 누수로 인해 부과된 대규모 수도요금에 대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들어 정당한 부과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지자체의 어린이집 보조금 중지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 취소하라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해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고,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