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경찰징계 구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해로 약 10년차 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입니다. 민원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무원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민원인의 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민원인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답니다. 이거 신고한 사람도 그 사람 남자친구인거같은데 억울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경찰징계 준비해야하는데 수원행정변호사님,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운전구제방법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 취소나 벌금이 걱정됩니다. 제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건 아니고, 음주 측정 결과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음주운전구제방법이 있을가요?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영업정지행정심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원소청심사 진행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아내가 교사인데, 교원징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말 들어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고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할까 싶은데, 전혀 아는 게 없어서.. 혹시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경찰의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잘못한 것 같고,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행정처분 받았는데 불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려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행정처분 불복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공무원징계 처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징계 처분 종류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부정행위로 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징계받을 위기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종류가 궁금해요.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소송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 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들어서요. 행정소송 종류가 다양한가요? 다양하다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폭행정심판이 뭔가요?

학폭행정심판이 뭔가요? 제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너무 과도한 처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절차일까요. 이거 제기하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심판하면 무조건 취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