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조력 | 학폭처분 ‘집행정지’ 성공한 전주법무법인

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여 억울하게 학폭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학교폭력 법령을 더 알고싶다면

Click ▶ 학폭위결과 불복방법

전주법무법인은 집행정지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사회봉사 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