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과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만큼 음주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적발당한 경우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두 번 이상 적발 시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을 때,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처분 이후 60일 이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의신청 조건

이의신청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2.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 미만으로 적발된 운전자

3.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운전자

4.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아들인 자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생계형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했지만,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 후, 보통 60일 이내, 늦더라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면허정지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재결을 받은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