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법건축물 종류와 행정제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마당, 주차장,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거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대수선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역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무단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창문을 추가하였다면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서실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단 기타 건축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법적 허가 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건축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상 정원이나 조경 시설,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건축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의 상태를 법적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용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 등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내려지며,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경우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명령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내려집니다.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철거나 수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즉,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나 시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행정제재를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 처분에는 시정명령,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등 위반건축물 관련 제재도 포함됩니다.

심판 진행 중에는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통해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법원과 달리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일부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본안 진행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