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김성익

Sunk Ik KIM

T. 070-5117-2950

E. ik4274@daeryunlaw.co.kr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노동, 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서 다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자체, 기업의 가처분 취소소송,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등을 도맡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었으며, 횡령, 교통사고, 살인 및 살인미수, 성범죄,사기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김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과 이혼,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_
  • (前) 법무법인 감동으로
  • (前)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
  • (前) 광주 도로교통공단 옴부즈만 위원
  • (前)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사내변호사
  • (現) 북광주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실적_
  • 일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선물 전문매매업체의 지사를 운영하던 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음
  • 연인에 대한 특수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특수감금의 일부 무죄 및 강간상해가 아니라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이라는 판단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음
  • 금전 대여를 위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시켜주면서 용도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받음
  • 피해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소속 회사가 수주받아야 할 공사를 다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받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냄
  •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받음
  •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았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호하여 무죄 받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음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 소년범에 대한 변호를 했고 모두 낮은 보호처분(1, 2, 3호 처분)을 받음
  • 공사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분할합병한 상황에서 분할합병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공사대금을 전액 받음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골재채취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연결)허가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피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함
  • 공무원, 공기업직원, 군수 뇌물수수 사건
  •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치사 사건 수사단계 수행
  • 안전사고 관련 수사대응 수행(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
  • 송변전, 배전, 안전분야 관련 법률자문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비 법률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자문
학력_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