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 강제집행정지 신청 요청하신 의뢰인 조력한 사례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5년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4천만원의 금원을 차용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원금 4천만원과 이자 미지급을 예비해 총 6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계좌로 2년에 걸쳐 대여금과 및 이자 총 합계 5천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대여금액 4천만원의 원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이자금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채무를 완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변호사는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채무는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한 다음날부터 10년이 도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피신청인이 한 임의경매 신청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내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경매를 신청해 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