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요건과 신청 절차, 법원의 집행정지 '긴급한 필요' 판단 기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은 모든 행정소송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서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정지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효력 정지 : 처분의 힘을 잠시 멈춤(예: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일시 정지됨)
• 집행 정지 : 처분의 실행을 잠시 멈춤(예: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강제 폐쇄를 막음)
• 절차 속행 정지 : 다음 단계 진행을 잠시 멈춤(예: 토지 수용 소송 중 후속 절차 진행을 막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취소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만약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정지신청 당시에 반드시 행정심판 재결까지 마쳤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라면 사후 보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긴급한 필요'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또한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해야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 주요 요건

• 집행정지의 이익: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정지 결정이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 입증 책임: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성은 신청인이,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은 처분청(피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 취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사건 자체의 심리만으로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도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질 재판이거나 행정기관 처분에 잘못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모두 기속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 등의 구속력은 일단 정지되며, 마치 해당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참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상황이 변하여 해당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를 신청하는 측에서 그 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 책임을 집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이미 제기하였거나 동시에 제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 처분이 집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 처분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가?
•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가 확보되었는가?
• 판결 전까지 처분을 멈춰야 할 만큼 시간적 긴박성이 충분히 설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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