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기준과 구제 절차는

• 단순 음주운전: 1년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 경미한 대물사고(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1년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 2년 후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로 기회가 종결되며, "생계형 구제제도”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며,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만약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며, 정지 처분 대상자는 그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운전이 가족의 주된 생계 수단일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이 불가한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

2.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 폭행

4.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심판은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를 제출하고, 이후 해당 지방경찰청이 답변서를 제출 후 추가적인 서면 작성 등이 이루어지면 위원회 개최일 통보와 심의, 의결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 행정심판 대상

1.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2. 위법, 부당한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정지 기간에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벌금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8. 운전면허취소로 사업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9.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 경우

10. 기타 위법,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음주운전행정처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