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비용 대상 및 종류, 기간, 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청구는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장점 한 눈에 보기

행정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청구할까요?

다양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뤄지지만,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생계와 면허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 관련 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식품·위생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만약, 심판이 인용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취소심판의 종류로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소사유로는 부족하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60일(최장 90일) 내외로 소송보다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구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작성하여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