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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비용 대상 및 종류, 기간, 청구서 작성 방법

행정심판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비용 및 행정심판의 대상, 종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개념arrow_line
    • - 행정심판 사례
  • 2.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종류arrow_line
    • - 1. 취소심판
    • - 2. 무효등확인심판
    • - 3. 의무이행심판
  • 3.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절차 arrow_line
    • - 행정심판 소요 기간
  • 4.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방법arrow_line
    •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 5.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변호사의 필요성arrow_line
    • - 행정심판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개념

대륜 행정심판비용 및 개념 법률정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h3 img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청구는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장점 한 눈에 보기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h3 img행정심판 사례

행정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청구할까요?

다양한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뤄지지만, 행정심판을 많이 청구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등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생계와 면허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면허 취소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징계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 관련 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식품·위생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h3 img1.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만약, 심판이 인용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취소심판의 종류로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h3 img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소사유로는 부족하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h3 img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종류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절차

이제 가장 궁금하실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서 제출 > 답변서 제출 > 사건회부 > 심리 > 재결

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가 진행되고 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송달하는데요.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3 img행정심판 소요 기간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60일(최장 90일) 내외로 소송보다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4.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방법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청구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려면 오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기기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진행상황과 재결결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서면 청구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려면 청구서를 작성한 후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h3 img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청구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작성하여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대표자 및 관리인 등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불복절차 고지유무 ▲증거서류 ▲서명 또는 날인 등

5. 행정심판비용 | 행정심판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 사건은 민사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으면 복잡한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행정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행정심판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행정심판비용은 무료가 맞나요?

A. 행정심판의 경우사법부인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단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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