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비용 계산 방법, 부담 주체 및 행정심판의 모든 것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만약, 심판이 인용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취소심판의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취소 사유로는 부족하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 해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청구 장점

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가 진행되고 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송달하는데요.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소송에 비해 소요 기간이 60일(최장 90일) 내외로 소송보다 매우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청구

2. 서면 청구

청구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작성하여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만들어 위원회 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사건은 민·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잡한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행정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