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개요
- - 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 2.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대상, 기간
- 3.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절차
- 4.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개요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항고소송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ex) 건축허가 취소 처분, 영업정치 처분, 공무원 징계 처분 등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ex)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을 관계인이 각 원∙피고가 되어 다투는 소송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ex) 일반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소송, 주민투표 소송 | |
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행정소송
행정기관(정부나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다루며, 행정 목적(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세금 부과, 영업 정지 등)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가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법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사법 관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토지 소유권 분쟁 등이 있습니다.
■왜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을 사용할까?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민사소송법을 참고하는 이유는, 두 소송 모두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부르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 등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행정소송은 행정청과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다를 수 있고(당사자 적격)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도 다르고(제소 기간),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직권주의적 요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대상, 기간
■행정소송 관할 법원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원고가 됩니다.
이 원고는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 소송은 피고 행정청이 있는 지역의 행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만약 그 지역에 행정법원이 없다면, 해당 행정청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소요 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상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의 내부 행위, 단순 통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는 소장의 제출, 답변서 제출, 심리의 진행,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장의 양식과 작성법은 각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은 먼저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법,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소송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 의뢰인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