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 구상금 청구받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책임 범위와 대응법

승현씨는 정말 수억 원을 물어내야 했을까요?

국가는 형사 유죄를 근거로 손해 일부를 분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중과실 인정 여부와 구상권 행사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국가배상전문변호사는는 먼저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승현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적응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신체를 건드릴 정도의 약한 유형력이었습니다. 또 그날과 극단적 시도 사이에는 약 2주의 시간 차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했습니다. 특히 승현씨는 형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선고유예를 받을 만큼 가담 정도가 낮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전력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금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중과실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위법·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등).

또한 형사재판으로 나온 유죄 결과가 곧 중과실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참고하지만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당한 공무원에게는 이 중과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앞선 승현씨 사건에서도 형사기록, 국가배상소송 기록, 시간 순서를 함께 맞춰 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배상제도에 의한 구상금 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쟁점이 한 사건에 얽혀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내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대륜은 민사·형사·행정 분야 변호사가 협업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국가배상소송의 확정 사실, 소멸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방대한 기록은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정리해 시간 순서와 쟁점별로 대조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묻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은 송무관리시스템으로 기일과 제출 서면을 사건별로 관리하고, 담당 변호사가 진행 상황을 직접 공유합니다.

축적된 사건 데이터로 비슷한 쟁점에서 법원이 중시한 사정도 확인합니다.

국가배상소송 중 보조참가 기회를 놓치면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답변서 제출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이나 소송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미리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