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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CONTENTS
  • 1. 국가배상청구권 | 정의arrow_line
    • - 청구 대상 및 요건
    • - 국가배상청구권 | 제한
  • 2. 국가배상청구권 | 배상금 산정 기준arrow_line
    • - 사망한 경우의 배상 기준
    • - 상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 기준
    • - 국가배상금 산정 시 공제 항목
  • 3. 국가배상청구권 | 청구 절차arrow_line
    •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 4.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유형arrow_line
  • 5. 국가배상청구권 | 주의사항arrow_line
    • - 나홀로 대응 방법
  • 6. 국가배상청구권 | 쟁점arrow_line

1. 국가배상청구권 | 정의

대륜 헌법행정그룹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h3 img청구 대상 및 요건

▶청구 대상(피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무원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의 요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공무원의 직무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것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법령 위반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을 것

손해 발생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인과관계

해당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h3 img국가배상청구권 | 제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인·경찰 등 직무 중 사고에 대한 제한

-대상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사고 유형: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전사, 순직, 공상
-제한 사유: 이미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단,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외국인의 국가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 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2. 국가배상청구권 | 배상금 산정 기준

대륜 국가배상청구권 주요 업무 분야

국가배상청구권 배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로 사망, 상해, 정신적 고통, 장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h3 img사망한 경우의 배상 기준

▶유족배상금

-피해자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장래 취업 가능 기간
-생활비 공제
∙부양가족 無: 35%
∙부양가족 有: 30%


▶장례비 및 위자료

-장례비: 평균임금의 100일분
-위자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


▶참고: 취업가능기간 산정 요소

-피해자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 주관적 요소
-국민 평균여명, 경제 여건 등 객관적 사회적 요소

h3 img상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 기준

▶요양비 및 휴업배상

-필요한 요양에 대한 실비
-요양으로 인한 수입 손실에 대해 월급액 또는 평균임금 기준의 휴업배상


▶장해배상

-장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월급 또는 평균임금 × 장래 취업가능기간 × 노동력 상실률


▶위자료

-장해 없는 경우: 요양기간 1일당 2만 원
-정신적 손해만 입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장해 있는 경우: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름


▶개호비

-피해자가 장해로 인해 타인의 보호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기대여명 내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h3 img국가배상금 산정 시 공제 항목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와 동시에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족배상금에서 생활비 공제

-부양가족 無: 35%
-부양가족 有: 30%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방식)

-유족배상, 장해배상, 장래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호프만 방식)으로 미래 금액에서 이자를 공제

3. 국가배상청구권 | 청구 절차

행정전문변호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조력의 필요성


국가배상청구권 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신청기관: 피해자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
-제출서류: 국가배상신청서, 손해 입증자료, 진단서, 위임장 등
-참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등 부처별 국가배상 담당 심의회에서 심의


2.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배상심의회 절차와 별개로, 바로 민사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관할 법원: 피고(국가/지자체)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


3. 배상결정 후 지급 절차

-배상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지급 청구
-청구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h3 img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정지

4.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유형

국가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불법 체포 및 구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체포·구금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 침입 및 물품 압수
-조작 수사: 허위 진술 강요 등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허가 취소나 정지의 위법성: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이익처분: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등

▶시설물 관리 소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상
-학교·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5. 국가배상청구권 | 주의사항

국가배상청구권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음
-위법한 직무행위,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필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 감액

h3 img나홀로 대응 방법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대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위법한 공무행위 정리

구체적인 일시, 장소, 공무원 정보 등 정리


2. 증거 수집 및 정리

진술서, 진료기록, 녹취파일, CCTV 영상 등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기관 홈페이지(예: 경찰청, 시청)에 양식 비치


4. 사전 배상 절차 결과 확인 후

불인정 시 민사소송 제기


5. 민사소송 준비 및 제출

관할법원 확인 → 소장 제출 → 재판 출석


▶나홀로 소송 팁

-소장은 민사소송법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구취지, 청구원인, 피고 정보, 입증자료 명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
-피해금액 산정 시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을 합산

6. 국가배상청구권 | 쟁점

국가배상청구권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어도 개인이 이를 입증하거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 명확히 보장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손해보상 수단을 넘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이 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즉,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는 사법적 통제의 핵심 수단인 셈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 고의·과실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앞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성격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개인이 혼자 준비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 뚜렷하고 입증 자료가 충분하며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민원 절차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단독 대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나 고의·과실의 입증이 애매한 경우

-국가기관이 ‘재량행위’를 주장하며 면책을 다투는 경우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장해·개호비 등 고액 배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

-입증 자료가 일부 부족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처럼 국가배상청구는 명확한 법적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중요도나 복잡성에 따라 전문 로펌의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배상 인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행정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득자료·진료기록·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 비대면 화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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