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조력 | 사업시행변경계획취소 소송 기각 성공한 행정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며, 원고들은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전자적 투표 방법, 의결정족수, 의결의 효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본 사업 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기에 후행행위인 분양신청 절차 또한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업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기존과 동일한 요건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실시하였고 시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유효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질 때, 앞선 행위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후행행위에도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자의 승계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업 계획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이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며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대체된 것이기에 새로운 사업 계획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업 계획을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소통, 사업시행변경계획서 작성 등 적합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에 투표 방법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를 통해 그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결의에 대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사업시행변경계획취소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그룹을 운영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가 다양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