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승소 | 대륜 안산사무소, 행정소송 조력해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성공

안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공장까지 매입하여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OO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OO시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고 허가를 위한 여러 보완 조건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악취 저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거금을 들여 특수 시설을 설치했고, 업체를 통해 악취의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점까지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나 OO시청은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을 불허가 통보했고, 의뢰인은 해당 통보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이란, 시청 등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대상과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게되며, 이 소송은 피고 행정청이 있는 지역의 행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만약 그 지역에 행정법원이 없다면, 해당 행정청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이 소송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만 해야 하며, 행정청의 내부 행위나 단순 통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OO시청이 허가 처분을 내리기 위한 보완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에 있어서, 거금을 들여 특수 시설을 설치했고 관련 업체를 통해 악취에 대한 허용 기준치도 만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잦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무척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OO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이후 허가 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에 적합ㆍ부적합 통보의 의의에 대하여, 이후 불허가 처분이 난다면 당사자가 입게 될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에 대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