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요건 판단, 효력 및 절차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니다.

1. 이익이 있을 경우

2.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진행 중일 경우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4.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5.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경우

6.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아래는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집행정지에 관한 업무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행정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는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정지 처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조력 사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조력 사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그 결정에 기속됩니다.

즉,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행정소송법」제23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그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집행정지를 유지할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