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 사유, 기준, 기간 계산, 이의 신청 등의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정지 형사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의 경우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2번 이상 적발 시부터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 진행 중에도 운전해야 한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를 당하였을 때,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 이후 60일 이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으려면 가중요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형요소

가중요소

두 번째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생계형이 아니거나 이의신청을 했지만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보통 60일 이내에 통지되며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재결서가 전달됩니다.

※ 만약,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정지 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면허정지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 기간 감경이 가능합니다.

면허정지 교육을 받게 되면 2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참여 교육까지 신청하여 마친다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포함한 다방면의 행정 법률 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