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뜻, 부과 대상, 체납자

과태료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을텐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벌금은 형법상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과료

과료는 벌금과 같이 형범상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데 반해 과징금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를 할 것

2.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4. 14세 이상일 것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와 질서위반행위 이후 태도, 정황 및 행위자의 연령,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 고지서를 전달해 부과하는데요, 부과 고지서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1. 당사자 성명 및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3.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4.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5. 과태료 납부 기한, 방법 및 수납 기관

6.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나 날부터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2/1000의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하는데요,

그렇기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