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절차와 기간

음주행정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2. 위법, 부당한 음주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운전정지 기간에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 벌금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6.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8. 그 외 기타 위법,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 음주행정심판, 불가 사유

1. 과거 음주 이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구제 이력이 있는 경우

3. 도주 및 측정 불응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면허 취득일 경우

5. 수시적성검사를 불이행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6. 타인의 자동차를 절도한 경우

7. 경찰을 폭행한 경우

8.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경우

9.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10. 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가 필요 없어 간편합니다.

2. 행정소송 진행 시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빠르게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하지 않습니다.

4.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과 부당성, 합목적성 등 넓게 판단하여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행정심판 신청 방법을 몰라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에게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음주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반박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검토 완료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가집니다.

심리기일이 결정되면 온라인 사이트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공지합니다.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합니다.

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발송됩니다.

음주행정심판 청구 기회는 1회이며,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접수 후 약 3~5일) - 위원회에서 답변서 확인(약 4~10일) -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 심리기일 지정 및 안내(약 6~12일) - 심리기일 진행 - 재결(심리기일 이후 1~2일) - 재결서 송부(약 5~20일)

행정심판 접수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며, 결정 통지서는 단속된 날짜로부터 약 1개월 안에 송달받습니다.

음주행정심판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 사건 경위서 및 운전이 필요한 사유

•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

• 사회에 기여한 내역이 있는 서류(표창장, 기부, 후원, 봉사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