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807
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 4.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사무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하여 집단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고, 이에 따른 학폭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무리들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폭력에는 전혀 가담한 적이 없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욕하면 제지하지 못하였는데,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의뢰인이 이를 방관하며 언어폭력에 동조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학폭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3.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들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의 부모님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교육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학폭처분이 내려져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