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 학폭 처분 ‘집행정지’ 이끈 순천학교폭력변호사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매점에 가기도 하고,

다소 조용한 성격의 피해자와 더 친해지기 위해 일부러 말도 걸고 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각자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서로 뺨을 때리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낸 문제를 맞히지 못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학폭조치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학폭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 처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순천학교폭력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로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로 벌칙을 정한 것은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를 허용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로펌은 의뢰인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로 다짐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로펌은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을 더 바르게 지도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 선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순천로펌의 조력을 받아 학폭처분 집행정지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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