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학폭변호사 |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결정 이끈 전주변호사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항상 등하교를 같이하는 이웃 주민이자 평소 과격한 장난을 치며 놀던 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생겨 의뢰인과 사이가 잠시 멀어졌고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어린마음에 친구를 뺏겼다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관하여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너 여자친구 사실 00이랑 사귀다가 너한테 환승했대.”,“너 여자친구 걸레잖아.”등의 모욕성 발언을 뱉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도 직접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전주변호사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한 채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의 의뢰인은 그 날 이후 피해자와 대면한 사이로 지내다가 피해자 여자친구가 메신저 내용을 보고 알게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자친구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해 본인에게 달라고 요구해 이에 응하여 사과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일주일 정학이라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학생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학교폭력 징계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유의사항 :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제기 불가
• 집행정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 집행정지 신청

전주학폭변호사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대면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학폭변호사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주 수위높은 농담을 하며 지내왔으며 “너 여자친구 헤프잖아.와 같은 농담은 다소 낮은 수위의 농담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성희롱에 해당되는 어휘이나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자주 주고 받던 말(욕설, 음담패설)중 가장 유형력이 약한 수위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여자친구를 모욕할 목적으로 뱉은 말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