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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부산변호사가 살핀 사건 경위
- - 부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부산변호사가 수립한 ‘처분 취소’ 전략
- - 부산변호사,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 - 부산변호사, 학폭심의위 결정 과정의 부당함 강조
- 3. 부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징계 처분 '취소’
-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다면?
1. 부산변호사가 살핀 사건 경위
부산변호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과 A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하교길에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됐고, 버스에서 내린 직후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A는 양 손에 가득 먹을 것을 든 채 계산대로 갔고, 자신의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다시 진열대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편의점 직원은 A에게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A는 이를 듣지 못했고, 의뢰인은 A의 휴대폰을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A에게 휴대폰을 가져가라 이야기했지만, A는 이를 듣지 못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산 물품들을 챙기던 중 무의식적으로 A의 휴대폰도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자신이 친구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자신이 챙겼던 A의 휴대폰을 찾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A에게 알리고 돌려주었지만, A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절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부산변호사가 수립한 ‘처분 취소’ 전략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산변호사, ‘절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에게는 A의 휴대폰을 절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A의 휴대폰을 가져갔더라면, A가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없도록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가방에 A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직후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A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던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작동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의도를 갖고 휴대폰을 훔친 사람의 일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부산변호사, 학폭심의위 결정 과정의 부당함 강조
교육청은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이 의뢰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초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의뢰인이 A의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양은 휴대폰 임의제출을 계속 거부했고, 디지털 포렌식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되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포렌식이 이뤄졌고, 의뢰인이 A양의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초반에 이뤄진 경찰의 송치 결정만을 보고 징계를 결정했기에, 이는 부당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는? 징계 처분 '취소’
부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긴 하지만, 당시 편의점 내부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먼저 A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했는데, 만약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A의 휴대폰을 훔쳤다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는 의뢰인이 예전부터 자신을 은근히 따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절도 행위 역시 괴롭힘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A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렇기에 A를 괴롭히기 위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행위를 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다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해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학생의 신상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산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부산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