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승소 사례 | 대륜 진주법률사무소, 아동학대 임시조치 항고 성공으로 원결정 취소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고,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덧붙여 아이 양육권 확보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는 아이에게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고 물었고, 아이는 ‘아빠랑 살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들은 아내는 화를 내며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라며 억지로 아이를 의뢰인에게 안기며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녹화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를 발견한 아내가 휴대폰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진주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옥신각신하다 아내와 부딪혔고, 아내와 의뢰인은 서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안은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지만, 넘어지면서 아이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이가 크게 울자, 아내는 의뢰인이 아이를 바닥에 던졌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조치로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평소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외도로 가정에 소홀한 아내 대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녹화된 영상을 살펴봐도 의뢰인은 ‘아이가 다친다. 밀치지 말아라’라는 말만 계속했으며, 학대에 관한 그 어떤 행위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일 영상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해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아내의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아내가 양육권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는 아내가 소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혐의 허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보다 의뢰인이 양육권 소송에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정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부분 신고자의 증언과 증거자료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입증을 위해선 법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상담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