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승소 사례 | 대륜 조력받은 의뢰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성공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편의점 점주로, 미성년자의 담배나 주류 판매를 막고자 늘 꼼꼼하게 신분증 검사를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러던 중, 날벼락같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구매자들은 모두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이었고,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받고 싶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에 더해 추가적으로 면허 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억울하게 조치가 내려졌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위 의뢰인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소송의 제기가 허용되는 기간

의뢰인이 운영 중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주기적으로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를 방지 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항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판매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보니, 의뢰인은 주류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철저하게 확인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분증은 아주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이었기에 의뢰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구매자들의 복장은 누가 보아도 성인으로 보일법한 복장이었으며, 위조 신분증과 외모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꾸민 학생들을 구분해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유사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예상된다면 빠르게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함으로써 처분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그룹은 행정전분변호사가 의뢰인의 조사과정부터 소송까지 모두 함께 대응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