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해자 | 전학 처분 위기에서 구제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례

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 측이 보관 중인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이 서로 간의 언쟁 중 일어난 단발적 충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폭행 행위가 일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폭력의 심각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치료확인서, 상담소견서, 반성문 등을 제출해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선도 의지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사건 이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녀 지도에 나섰고, 학교에서도 생활지도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학폭위가해자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2024누10896 판결을 인용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한 전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면 전학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처분의 비례성 위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는 폭력의 성격·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기본 판단 기준
심각성: 폭력의 형태, 상해 여부, 집단성, 위험물 사용 등

지속성: 행위의 반복 여부 및 기간

고의성: 사전 계획성,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속했는지

반성 정도: 조사 협조 태도, 사과 및 태도 변화

화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화해 시도, 고소·고발 존재 여부

· 부가 판단 기준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조치의 실효성 및 교육적 효과

이 기준에 따라 학폭위는 점수를 산정하며, 총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로 나뉘며, 1~3호는 교내 선도 조치, 4~5호는 외부기관 연계 선도, 6~9호는 교육 환경의 변경을 수반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화해 노력

· 심리상담·특별교육 이수 내역 제출

· 부모의 지도 및 생활태도 개선 자료 확보

· 학교 생활기록 및 교사의 평가자료 보강

이와 같은 구체적 증거와 태도 변화는 학폭위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의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적 조치인 동시에 법적 제재 성격을 동시에 지니므로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법리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본 법인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 학폭위 조사 대응 및 진술 조력

· 징계 수위 완화 및 절차 위법성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서면 작성 및 출석 대리

· 심리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로 선도 가능성 입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가해자는 처분을 감경받는 것을 넘어, 학교생활 복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학폭위가해자도 충분히 공정한 판단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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