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가해·피해 학생별 대응 방법은?

먼저 교육장이 내린 처분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비교해 실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처분서에 적힌 사실과 실제 사건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날짜에 한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실제 발생 경위와 차이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처분이 먼저 집행될 경우 학교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와 왜 정지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집행정지 신청서와 함께 처분서, 본안 행정소송 소장,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 실제 사건과 다르다면 결정문에 적힌 내용과 실제 사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의 횟수·기간·장소·발언 내용·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됐다면 해당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일부만 제출되어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달라진 경우에는 문제가 된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을 함께 제시해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의견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 결정문에서는 해당 영상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내용과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관련 기록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된 행위에 비해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 행위가 몇 차례 발생했는가?
2. 얼마나 오랜 기간 이어졌는가?
3.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가?
4.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가?
5.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어떠한가?
6.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는가?
7.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
8.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어 한 차례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으로 판단해 중한 조치를 내렸다면 실제 행위의 내용과 처분 수위를 비교해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이나 특별교육에 참여했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실제 피해 정도보다 축소되어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의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공개 또는 열람이 가능한지 학교나 교육청 등에 문의하고 개인정보나 다른 학생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다면 이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하고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도 가해학생이 어떤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실제 행위보다 피해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지, 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학교폭력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단 한 차례의 말다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진 연락이나 행동, 목격자 진술 등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 가해학생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자체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피해가 있었고 왜 기존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기보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연락과 따돌림으로 인해 장기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실제 피해 정도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원하는 조치와 법원이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의 행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