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폭력변호사 |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한 처분 집행정지 판결

대구학교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과 B학생은 상호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학교 폭력사안으로 접수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결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가해사실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3시간 등의 조치를 했으나, B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B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의뢰인을 싫다고 말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의뢰인이 B학생에게 욕설과 공격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행동이어서 의도적으로 가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 당시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B학생을 계속 괴롭히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B학생을 계속 괴롭히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B학생에게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전체 남학생들의 볼멘소리 정도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유난히’ 의뢰인만 학교폭력에 준하는 짜증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B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등을 가격해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B학생은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외치며 B학생의 뺨을 약하게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그 원인을 명백히 B학생이 제공했습니다.

위의 사실들에 따라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의뢰인이 B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 한 점, 의뢰인이 먼저 B학생에게 욕설 및 공격한 것으로 판단된 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말을 들어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단 한 명의 학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교육부 및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팀이 확실하게 변호를 도와주는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