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행정청 상대로 집행정지 받아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

• 집행정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제38조제1항)

•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또는 본안의 계속 중) 신청

•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다만,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법무법인 대륜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 다른 요소들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제주행정소송변호사는 아래 이유를 근거로 행정청에 불법전용농지원상회복명령의 집행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실질적으로 축사로 사용하여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

-30여 년간 문제없이 사용했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권한 남용, 사회적인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