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공공기관 상대 행정소송 조력 결과, 승소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졌습니다.

장기간 기취득되어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었지만, 담당 공공기관에서 의뢰인이 회사 사업주의 동거친족 배우자이며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소된 의뢰인은 부당함을 느껴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고자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전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왔으며 고용보험 및 기타 사회버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장기간 보험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취소처분에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공공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주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사업주와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한 공동사업주로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근로실태를 파악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가 함께 있으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공기관의 취소처분 위법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취소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의 근로자로 장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취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승소를 이끌기 위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