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를 당한 기업 의뢰인을 도와 원고의 행정소송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륜이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으로 승소를 이끈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기각을 위해 대륜 행정 변호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증거를 수집해 제시했습니다.
대륜 행정 변호사와 함께 원고들의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륜 행정 변호사가 원고들의 부당해고행정소송 주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륜 행정변호사는 사내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기준 미달 식품 물품을 2차 업체에 저가로 판매하던 행위를 발각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사유로 직권면직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식품 도소매업 판매 직무에 있으면서 기준 미달인 제품을 판매해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의 해당 행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원고들이 당시 공장의 영업 팀장 등 관리자 역할이었기에 그 책임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륜은 ‘담당업무 관련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인 이 사건 직권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다투어질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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