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조력 사례 |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도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입증한 사례

안산변호사가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OO제조업체의 근무자로 약 3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계를 파손시키게 되었는데요. OO제조업체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상 큰 손해를 입혔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해고할 때 별도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저 의뢰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회의록을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회의록에는 의뢰인의 해고 시기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록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통지 서면 조건 중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OO제조업체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OO제조업체의 부당해고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 안산사무소를 찾아 🔗 부당해고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여기서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과 같이 회의록을 통한 해고통지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록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아 🔗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의뢰인처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에서 적법성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록에는 해고시기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 이유의 핵심은 ‘의뢰인이 기계를 파손시킴으로써 회사 재산상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기에 그 어떠한 해고 사유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이 수월해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륜 행정그룹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