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심판과의 차이점, 제기 방법 및 승소 사례

학교폭력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폭력,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언이나 음란한 메시지,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들 간의 작은 갈등도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 사례 중 약 40%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적고 청구 이유에는 처분의 부당,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1~2개월 안에 재판 기일을 알려줍니다.

가해 학생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증거 제출과 변론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재판 기일을 하게 되면 1심 변론이 종결되며 차후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패소하였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받은 처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처분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대략 2주 이내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징계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례

학교폭력 의뢰인 A씨 조치 결정 취소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