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와 기간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이란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폭력 또는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 감금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언이나 음란한 메시지로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 학생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보 또는 증거가 새롭게 확보된 경우

• 처벌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입증할 경우

• 엄격한 징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교폭력행정소송은 교육청의 심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행정소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받은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소송 중 처분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 이후 대략 2주 안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통상 6~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보통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4호부터 9호 조치를 받았을 때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아이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낮추시려면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