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원소청심사 절차, 불복 방법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해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교원은 국립, 공립, 사립을 통틀어 유치원~대학까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교원을 모두 말합니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처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아야될텐데요, 교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처분 외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의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함께 작성해보겠습니다.

청구서 사건명에는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하는데요, 예를 들면 휴직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등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작성하고,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취지도 사건명과 마찬가지로 받길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또, 이유란에는 구체적으로 취소 돼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교원소청심사청구서는 행정심판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는데요, 국,공립 교원의 경우에는 처분권자 (대학교 총장 및 교육감 등)를 피고로 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요,

행정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기에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교원소청심사 등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