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 및 전략

교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불리한 처분으로는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첨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사과장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게 되고, 이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부본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이후 청구인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뒤, 위원회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송부합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명에는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작성하고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부분에는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에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징계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원은 징계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결과가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와 같은 절차에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교원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문변호사는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와 관련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행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