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 청구 방법, 준비 서류 및 절차

공무원소청 심사에서 증거는 소청 사유를 입증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징계처분 관련 서류는 물론, 탄원서, 진술서 등 소청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청인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에게 소청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는 소청인에게 송달되어, 소청인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심사회의의 개최 일시가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에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심사회의는 위원들의 질문에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결정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청인과 피소청인 모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으로 나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소청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원처분이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관할 행정법원이 없다면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법무법인 대륜은 처분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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