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대응을 위한 법률 가이드, 산정 기준과 감경 방법 정리

2026.08.03정찬우

영업정지과징금이란 위반 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영업정지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감경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정지과징금 개념 설명

영업정지과징금이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주로 보건, 식품, 약사, 환경, 공정거래 등 다양한 행정 영역해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행정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불편이나 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실제 시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규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그 일수가 달라집니다.

식품접객업에서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유와 위반 횟수에 따는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	15일	2개월	3개월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음향장치, 반주기 등을 설치한 경우	시설 개수 명령	15일	2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진열하거나 조리, 판매한 경우	보관, 진열 : 15일 조리, 판매 : 1개월	보관, 진열 : 1개월 조리, 판매 : 2개월	보관, 진열 : 3개월 조리, 판매 : 3개월
유흥주점이 아닌 업종에서 유흥 접객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2개월	영업허가 취소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허용한 경우	1개월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7일	1개월	2개월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과징금은 영업장 성격 및 연간매출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개시나 휴업 등으로 1년치 매출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액을 연간 총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업의 영업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