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산정 기준 및 감경 방법은?

영업정지과징금이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주로 보건, 식품, 약사, 환경, 공정거래 등 다양한 행정 영역해서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행정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불편이나 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실제 시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영업정지과징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 음식점 등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은 영업장 성격 및 연간매출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장은 처분을 내린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내용이 게재됩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 종류 및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3. 식품 등의 명칭

4. 위반 행위, 내용, 근거 법령

5. 행정 처분 내용, 처분일 및 기간

6. 단속기관, 단속일 등

본 법인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전 영업정지 처분 자체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조력 사례 | 영업정지처분 취소 인용

의뢰인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다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참여 기술자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게 돼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결정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의뢰인 상황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