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변호사 |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여겨지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과가 나오면 사업주는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과 근로자들이 임금 관련 깊은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퇴직하겠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협박했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전주변호사는 근로자들과 의뢰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임금 관련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들이 자진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과 임금 갈등을 겪으며, 퇴직하겠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협박해왔습니다.

사건 이전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의뢰인은 “이번 주 안으로 계약서 작성 의사 및 계약 존속 여부를 밝혀주지 않으면 퇴사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도 근로자들은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증거로, 근로자들의 구두 사직 의사 표현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