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소청변호사통해 처분 취소

소청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1년 전 같은 팀의 과장에게 작은 생일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과장이 다른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성으로 의뢰인이 준 선물이 부정청탁이라며 신고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단순 생일선물임을 적극 소명했지만, 그럼에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소청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지방직, 군인, 교원 등의 공무원은 각 조직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해임, 파면 등 징계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소청심사 청구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청위원회는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한 뒤, 기각 또는 처분의 취소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직무평가를 받지도 않았고, 간접적일지언정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까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청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물이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여러 사람에게 생일선물을 받았지만 다른 부하직원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별개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1년이 지나서야 의뢰인을 부정청탁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의 사정과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신고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생일선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을 지켰었는데요.

선물도 2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었고, 생일축하라는 사회적 의례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소청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당하게 공무원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소청심사는 소송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짧고 그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에 속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미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이기에 기준이 엄격한 편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처분에 대한 깊은 법적 이해를 지닌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세밀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력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청심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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