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징계 종류, 불복 방법 및 감경 사유는?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교사의 비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사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사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사징계로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사가 금품수수, 향응 수수, 재산상 이익 취득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처분과 별도로 징계부가금이 금전적 제재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해당 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이내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의 경우 비위자뿐 아니라 감독자나 비위 행위의 제안, 주선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뒤 반환했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처벌 여부, 비위의 정도, 공직배제 여부, 변상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여부와 배수를 결정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받을 수 있는 결정에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받아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징계는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교직 자격이 박탈되어 교육계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정직이나 감봉 처분 역시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이나 보직 발령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는 교사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징계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불합리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만약, 교사징계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