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1807
CONTENTS
- 1. 교사징계 개념 설명
- - 교사 징계 사유
- 2. 교사징계 종류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감봉, 견책
- 3. 교사징계 불복 방법
- 4. 교사징계 감경 사유
- - 교사징계 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사 필요성
1. 교사징계 개념 설명
교사징계란 교직원(공립·사립학교 교사 포함)이 법령 또는 학교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근거 법령이 됩니다.
교사 징계 사유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교사의 비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 및 공정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음주운전 등)
2. 교사징계 종류
교사징계 종류는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교사로서의 직위 자체를 박탈 당하는 것이기에 교사징계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면
교사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원 신분 상실
▶5년 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 급여액 감액
해임
교사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교원 신분 상실
▶3년 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 급여액 감액
강등
교사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1계급 아래로 직급 하락
▶3개월 간 직무 배제
▶3개월 간 보수의 2/3 감액
정직, 감봉, 견책
교사징계로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정직 : 1~3개월 간 직무 배제, 보수의 2/3 감액
▶감봉 : 1~3개월 간 보수의 1/3 감액
▶견책 : 전과에 대한 훈계
3. 교사징계 불복 방법
징계를 받은 교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에게 주어진 권리로 내려진 징계 처분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사징계 불복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접수
3.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4. 접수된 답변서 부본 청구인에게 송달
5. 증거 제출 및 사실조사
6. 심사 기일 지정 및 통보 :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7.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심사 및 결정
8.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서 송부
교사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받을 수 있는 결정에는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받아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교사징계 감경 사유
교사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한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교육감 이상 또는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이 뿐 아니라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비위 행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마련하면 교사징계를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교사징계 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사 필요성
교사징계는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교직 자격이 박탈되어 교육계 복귀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정직이나 감봉 처분 역시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승진이나 보직 발령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보호 강화와 교직 사회의 청렴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징계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그만큼 교사 개인이 단독으로 징계에 대응하기에는 법적, 절차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징계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징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징계 요구서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증거자료의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징계위원회에 적극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감경이나 징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변호사는 소청심사청구서 및 의견서를 법적 논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세워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행위의 경우 경찰 조사와 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사건에서는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분야 전문가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징계위원회 출석 이전부터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에 교사징계 대응을 의뢰해주시면 징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교직생명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무원징계 불복, 소청심사와 행정소송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