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알아보기

청구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OO처분 취소 청구”, “OO처분 감경 청구”, “OO 및 징계부가금 O배 처분 취소 청구”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을 내린 피소청인, 즉 기관의 장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처분권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시

소청심사의 핵심 목적을 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OO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소청 사유는 별지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소청이유서 제출 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희망 심사시기를 선택지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빨리’, ‘늦게’, ‘의견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늦게’를 선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기와 그 이유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공무원의 소속 기관 및 직렬에 따라 관할 소청심사위원회가 다르므로, 청구 전 반드시 자신의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관에 제출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공무원 (국가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지방공무원)

행정부 외의 부서

소청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메뉴를 통해 직접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제출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 관련서식’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다음의 방식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일은 실제 도달일 기준이므로, 우편 제출 시에는 마감기한 내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소청심사는 법적 주장과 입증이 핵심인 절차로 제출하는 한 문장, 한 증거자료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직군의 소청심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행정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무 특성과 관할 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 단위의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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