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과태료재판의 모든 것

과태료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 및 행정청 통보

관할 법원 결정

소송 제기 및 진행

과태료행정소송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여 항고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과태료 집행이 중단됩니다.

검사는 필요할 경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과태료 재판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항고법원도 과태료 재판을 결정으로 처리하되, 그 결정에는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항고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항고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며 이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우에는 집행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과태료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고 절차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국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민사나 형사와 다른 특수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으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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