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행정변호사 | 의뢰인 사연
- 2. 제주행정변호사 | 공무원 징계
- - 제주행정변호사 | 공무원 소청심사
- 3. 제주행정변호사 | 의뢰인 소청심사 청구
- - 제주행정변호사 | 벌금형을 받은 경위
- - 제주행정변호사 | 비위 행위의 상습성
- 4. 제주행정변호사 | 처분 변경
1. 제주행정변호사 | 의뢰인 사연
제주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징계를 받아 직업을 잃을 위기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친구와 옆 테이블 손님이 시비가 붙어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데요,
그 사건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혐의를 받아 벌금을 낸 것에 더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 같다며 제주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제주행정변호사 | 공무원 징계
제주행정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 하거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다음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 중징계 | 파면 | -5년간 임용 불가 -퇴직연금의 ½ 삭감 |
| 해임 | -3년간 임용 불가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 삭감 | |
| 경징계 | 강등 | -직급 1단계 하향 -3개월 직무 중지 |
| 정직 | -1~3개월 직무 중지 -보수 전액 삭감 | |
| 감봉 | -1~3개월 보수 ⅓ 삭감 | |
| 견책 | -훈계 |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이 중 중징계의 해임 처분을 받았기에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징계로 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제주행정변호사 | 공무원 소청심사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공무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소청 제기 >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 답변서 접수 및 검토 > 사실조사 > 심사 > 결정 |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징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이용해 청구하면 됩니다.
3. 제주행정변호사 | 의뢰인 소청심사 청구
제주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청심사를 도왔습니다.
제주행정변호사 | 벌금형을 받은 경위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를 폭행 당할 위기에서 구하려다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법원도 이를 감안해 의뢰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벌금형의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행정변호사 | 비위 행위의 상습성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폭행 행위의 상습성이 전혀 없습니다. 폭행 행위 역시 1시간 이내에 이뤄진 것이며, 그 동기 역시 친구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제주행정변호사 의뢰인의 행위는 결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제주행정변호사 | 처분 변경
제주행정변호사의 말을 들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해임 처분은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처분 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직업을 잃게될 수 있었습니다.
제주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 변경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처분을 받아 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제주법무법인 대륜 행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행정변호사는 제주 전 지역 행정 사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