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소청 청구 방법 및 승소 사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5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단순 발송일이 아닌 30일 이내 ‘도착’ 기준입니다.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불복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해야 하므로 첨부 서류 역시 각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사람은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의뢰인은 과거, 부정청탁 관련 보복성 신고를 당하여 재직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신청하기 위해 대륜의 행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청탁금지법의 내용이나 상한선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선물을 할 때에도 항상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선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그 금액 또한 소액인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선물 행위의 법 위반 여부 검토

직무 관련성 부재 입증

증거 자료 확보

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소청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징계소청과 관련해서는 절차 진행부터 증거 수집, 소명자료 작성, 소청심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징계소청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