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인징계 | 불륜, 숙소 이성 출입 등으로 징계 회부
- - 군인 품위유지의무와 군인징계
- 2. 군인징계 | 사건의 본질과 징계 쟁점
- - 군대징계위원회 대응 위한 변론 전략
- 3. 군인징계 | 징계위원회, 근신 경징계 결정
1. 군인징계 | 불륜, 숙소 이성 출입 등으로 징계 회부
군인징계가 결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군인징계 위기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대의 여성 중사와 군 숙소 내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잠을 잔 사실이 군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조정 중에 있었고 여성 중사와는 정서적 위로를 나누는 정도였을 뿐이었기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는 불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징계를 통해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군징계변호사는 중징계 방어와 함께 가급적 경한 징계를 받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와 군인징계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간부에게 부여된 품위유지의무는 도덕적 의무 이상이므로, 조직의 기강과 신뢰 유지에 직결되는 법적 의무로서 그 위반 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군인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생활상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군 기강이나 공적 권위에 손상을 준다고 판단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 평가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법리적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불륜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위의 외형상 중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며, 그 경위와 행위 동기, 반복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봉과 강등, 나아가 파면 등 중한 군인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군인징계 | 사건의 본질과 징계 쟁점
군인징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연 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징계 수위 판단에서 내연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관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행위의 은밀성·계획성
-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 비위 행위의 고의성 또는 과실의 정도
군징계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징계의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군인징계 판단상 ‘내연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군대징계위원회 대응 위한 변론 전략
군인징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부정보다는 ‘비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군징계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문란한 사생활의 일탈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이력 강조, 탁월한 군사적 역량으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물임을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 주요 사항과 근거 자료 |
| 업무 성적 및 복무평가 자료 제출 | 군 복무 중 우수한 평가 및 공적 자료 제시 - 하사·중사 교육 과정을 모두 우수 성적으로 수료 |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진술 | 반성 의사 표명 및 향후 관리 계획 제시 - 의뢰인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켰음을 인정하는 상황 - 기강 문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표명 |
군징계변호사는 해당 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무책임하게 군인징계를 피하려는 태도는 없으며, 실제 복무 의지를 보유한 인원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복무 가능성과 조직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군인징계 | 징계위원회, 근신 경징계 결정
군인징계를 심의한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예상하고 있었던 강등 및 정직 대신 근신 처분을 통해 준사관 진급 목표에 장애 없이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며 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비록 호봉 승급은 6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으나, 급여 또는 퇴직금 감액 없이 계급 정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군인징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형적 비위 사실만으로 중징계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징계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조사나 진술에 임할 경우 불리한 경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군판사·군사법원장·군검사 및 군징계조사관 등을 역임한 군징계전문변호사가 군인징계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군인징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분사무소를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며, 근무지 인근에서 신속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군인징계 혐의 연루시 빠른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