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전문변호사 | 지적재조사 결과 불복 위한 항소심, 대형 로펌 상대로 승소

행정소송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 주택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해당 주택의 담장이 경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담장 너머까지도 자신의 땅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군청에서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측량 결과, 의뢰인의 토지가 기존 30평에서 25평으로 축소되었고 담장 바깥의 5평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지적확정예정조서가 통보된 것입니다.

이에 인접 토지 소유자(소외인)는 “지상 경계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행정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재결 통보서를 뒤늦게 받은 뒤에야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절차상 위법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본 법인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심판 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철저히 준비한 사건이었으나, 대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정교한 서면 구성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심판 단계부터 항소심·상고심까지 일관된 법리 전략을 세우는 전문 분야별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청 처분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 전 단계 대응, 항소심·상고심 중심의 법리 서면 전략 수립

·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적·경계·측량 분쟁의 실무 검토

· 증거조사센터: 공문, 회의록, 측량자료, 절차 누락 등 증거 확보

당 법인은 이러한 협업 체계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 권리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사례는 행정심판과 1심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의 핵심을 바로잡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은 법령의 해석과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는 법리 중심의 소송입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재산권 침해 논리를 재구성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법리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심판·행정소송·항소심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산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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