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양식 및 작성하는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박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이익 등을 침해 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랑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법규에 의해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행정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2. 인적사항 작성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등기상 법인명칭 작성
-청구인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성명 및 주소 작성

3. 피청구인 작성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 기재 (EX.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해시장 등)

4.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작성
-처분을 한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 표시 (EX.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등)

5.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작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정 처분의 명칭 기재 (EX. 2025년 6월 9일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등)

6.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 시 청구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거칠 수 있음

7.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기재
-청구 취지는 “oo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등 간단히 기재
-청구 이유는 별지를 통해 청구 경위와 부당성을 상세히 기재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함

8.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작성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고지했는가에 대한 유, 무 기재

9.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작성
-행정청이 불복절차를 고지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기재

10. 증거서류 첨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첨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면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법적인 증거 자료 수집 가능

11.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날짜 및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청구서는 2부 작성해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역시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2부를 작성해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원하는 경우 직접 심리 기일에 참석해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력합니다.

심리 기일이 끝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 다음 날부터 심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1~2주 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만일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전문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준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각종 법령 등에 의거해 진행되기에 개인이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물론 행정심판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 내 처리를 위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청구 취지 및 이유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법적 근거를 들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본 법인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면 행정심판을 비롯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행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