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 항고 전략으로 군인징계 취소시킨 행정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복무한 부사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무 중 부대 정기 성인지교육 과정에서 교육 담당 군인으로부터 “실제로 듣지 않아도 이수처리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규정대로 직접 이수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임의로 전산에 ‘이수 완료’를 입력했고 이후 감찰 점검에서 허위 이수 내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행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묵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경징계이지만, 명예전역 수당·훈장 추천·진급 심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의 구제를 의뢰했습니다.

🔗군대징계는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위 규범 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규정돼있습니다.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며 이번 사건 의뢰인이 받은 견책 처분은 앞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군징계는 가벼운 처분이라도 수당 제외, 명예 전역 불가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전문변호사가 파악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군 내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피징계인의 묵인·가담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비행의 경중 대비 징계가 과중”하다고 보아 원처분(견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전역 수당·상훈·진급상 불이익 위험에서 벗어나, 30년 복무의 명예와 경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